정부, 공기업 배당성향 높인다…2020년 40%까지

[이혜경기자] 정부가 2014년 현재 21.5%인 공기업의 배당성향을 오는 2020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자수입과 수익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출자금이 61조7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출자수익률은 0.53%에 그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배당성향이 각각 68.9%, 47.7%(2013년 기준)인 것과 비교해 봐도 우리 정부가 받는 공기업의 배당 규모는 낮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인 배당기준 제시 및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3월중에 2015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및 정부배당금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납(2015년4월)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지난 2013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898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9%라고 공개했다.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565조 6천억원, GDP 대비 39.6%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말 기준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을 보면, 일본이 271%, 영국이 95%, 호주가 71%, 캐나다가 126% 등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77조7조원 증가했다(GDP 대비 3.3%p). 일반정부 부채는 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17조3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37조원)에 따른 것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등을 통해 증가율이 하락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