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여야 비선 의혹에 '격돌'

[조석근기자]1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야 어느 쪽도 그간 제기된 의혹과 보도 이상의 새로운 폭로나 '결정적 한방'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비선의혹에 대해 정부 방어전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학재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 공무원연금 개편 등 해결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먼큼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며 "시중의 풍문을 모은 문건 하나로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청와대를 두둔했다.

이는 지난 28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줄곧 청와대가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의 동향을 드러낸 공직기강비서관실 문서를 '찌라시'로 규정,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일체를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이 또 거짓선동을 시작하는구나 생각한다"며 "지난해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떠들어도 소용없었고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더니, 이번엔 비선실세"라며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규명 중"이라고 거들었다.

전날 청와대 문건 유출 피의자로 조사받던 최모 경위의 사망에 대해선 "크게 유감이지만 다른 참고인이나 여러 증거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며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수사였다는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명명백백하고 성역없이 이뤄져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며 "개연성 있는 의혹에 대해 국민이 믿지 않는 수사를 해봤자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법은 법치주의와 책임행정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정농단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며 "정윤회 문건이 사실이면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되는 것은 물론 헌정체제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마당에 조건을 달아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검찰이 문건의 내용과 형식, 작성의도를 법리해석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