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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정윤회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15일 임시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 정치개혁 착수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윤회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전직 관료들의 폭로와 핑퐁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긋고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근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언제든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는 소위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질적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가 정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연금 개편 등 다른 현안과의 '빅딜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서가 충돌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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