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1305억원 환수 결정

[이혜경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1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천305억원(2014년 10월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수 결정된 보조금 중 1천143억원은 지난 10월까지 이미 환수된 상태다.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 332억원, 고용부 198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순이었다.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899억원), 사정변경(406억원)에 의한 환수 등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의 경우,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785억원), 요건 미비(67억원), 타용도사용(47억원)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보조금 환수금액이 1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