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세종청사에서 착수(Kick-Of)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증했으나, 기술무역수지 부진, '장롱특허' 과다(70% 이상), 중소기업 R&D 연계부족 등 R&D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크게 저조했다"며 "거버넌스(운영체계)를 포함한 R&D 사업군 전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D분야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를 구분하는 등 정부 R&D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획단계에서의 민간참여 확대, 중소기업 중심 R&D 지원 등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연구자·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고, 유능한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배제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연(연)·대학 등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공동연구 활성화방안도 모색할 생각이다.

아울러,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위주의 현행 R&D 평가체계를 정성적 R&D 평가체계로 개선하고, R&D 분야 거버넌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다.

기재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R&D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내년 재정전략회의(4월 잠정)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