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이혜경기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조언했다.

25일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자료에서 우리 정부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7일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한 OECD는 우리 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오는 2015~2016년에 4%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상회,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경제내에 상당한 유휴경제력(Slack)이 존재한다"고 파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을 병행 추진중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오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5~20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다.

내수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에 GDP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예정된 담배세 인상시 물가상승률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