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길로틴제로 규제 혁명 이룰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 달 만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과 FTA 조기 비준, 새해 예산과 쟁점법안의 조기 통과 등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규제 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저는 기존 규제의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우리의 단두대식 규제 개혁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길로틴제는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 개혁 방식"이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 들을 제출받고 있다"며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예산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된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들은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해야하고,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 사기 진작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FTA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기간에 우리는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세계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했다"며 "각 부처들은 조속한 협정 발효를 통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 시장에 다른 경제권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