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급식 연말 정국 쟁점 부상

[윤미숙기자]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여야,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 충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시작됐다. 시·도 교육감들은 국비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예산 편성 거부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보육대란'이 예고되자 교육감들은 일단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청 "누리과정·무상급식 우선순위 정하자"

정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무상급식과 연계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무 지출이 아닌 지자체 재량 지출 사항인 만큼 법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무상급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며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과정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놓고 말이 많은데,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며 "누리과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野 "무상급식 포기 안돼…증세 해야"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모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때 불거질 재원 문제와 관련해선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급식을 포기해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정기국회 예산 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