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무상급식에 "우선순위 잘 정해야"

[이영은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교육재정교부금을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절약해 그 비용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라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좀 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지난 대선과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데, 몇 가지 비합리적 재정집행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근본정책을 선회하려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정부가 '과잉복지' 프레임을 만들어 복지정책을 전면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