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못살겠다, 보조금 올려라"

[허준기자] 휴대폰 유통점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통해 유통점주들은 지원금(보조금)을 상향하고 위약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11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유통점주 약 1천명(협회 발표)이 참가한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 실사용 금액으로 맞출 것(6만원대 요금제) ▲고객 위약금 폐지 ▲지원금 상향 ▲지원금 단속 기준 확대 ▲사전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조충현 협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유통현장의 소상인만을 죽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규제철폐를 말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 통신업 종사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