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TF 가동…이달 말 처리 가능할까

[윤미숙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19일 오후 3시30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속 협상에 착수했다.

TF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석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제정키로 합의한 만큼 TF 팀의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론에서 이견이 커 협상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시 유가족 참여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직접 참여를 주장해 왔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어서 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각각 TF팀을 꾸려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유병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조직법 협상의 경우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르고,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하도록 한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협상이 녹록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점도 '복병'이다.

각각 진행되는 협상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힐 경우 3개 법 모두 발이 묶일 수 있어 여야가 '이달 말 처리'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