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KB사태 질책 줄이어

[이혜경기자]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KB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대상자가 모피아 출신인데, 제재심 위원 9명 중 모피아, 연피아가 4명이나 있었다"며 "이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금융 회장 해임 문제와 결부해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안해서 금융위가 개입했는데,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임명하는 금감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해임에 이를 만한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결과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지만, 법에 어긋날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민 의원은 "그럼 KB금융 회장은 법을 어겼느냐"며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니까 이사회 해임까지 시킨 것인데, 사회적 물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따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KB금융 사태로 인해 KB의 부실화, 금융당국의 신뢰도 추락, 한국금융 전체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나쁜 평판을 받게 되는 등의 악영향을 받았다"며 금융권 CEO의 낙하산 임명에 대한 금융위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신 위원장에게 "적어도 낙하산, 정피아, 관피아, 특히 청와대 등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주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해주기 바란다"며 정피아, 관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을 길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중 한 사람은 내부 출신이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능력만 있다면) 금융사 경영진에 공무원 출신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전문성 있는) 현장 출신이 오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운영 절차 등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전체 금융시장의 시스템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병석 의원이 질문한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겸임에 대한 견해로는 "이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금융사별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사회나 주총에서 고민해서 자사에 가장 맞는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