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핵 '비대칭 위협' 대비만 40조원

[조석근기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이 약 40조원에 달한다며 비대칭 전력 개발을 주장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사진) 의원이 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비해 열세로 평가되는 핵·미사일·장사정포·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 14조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25조원 이상 투입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8년 이후 이동식 발사대 3배, 장사정포는 7배 늘렸다. 특수전 부대와 잠수함 전력도 60% 이상 증강했으며 3차례 핵실험을 강행해 남한과의 전력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송 의원은 남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없으며 미사일은 북한이 남한보다 3배, 특수전부대와 잠수함은 6~7배, 장사정포는 15배 우위를 점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20억~24억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17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위협, 무인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우리는 북한보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우리도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