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카톡 사찰, 명백한 공권력 남용"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일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했다"며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한 정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참석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치다. 카톡이나 들여다보는게 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비대위원은 "카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건 너무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당 부대표인 정진우 씨는 전날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면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해 3천여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친구의 대화내역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고 해 '사이버 사찰'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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