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상시 검열 소식에 인터넷 화들짝

[정미하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 업계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사이버 전담수사팀의 검열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거론되자 네티즌들은 물론 인터넷 업계도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다.

인터넷업계는 특히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로 국내 이용자층의 대거 이탈과 해외 서비스로의 이전을 걱정하고 있다. 다수 네티즌들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감시 우려를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진 해외 메신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을 비롯,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업체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빠르게 협조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모바일 메신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포털은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미 정보통신보호법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어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조치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객의 사적인 대화가 오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며 "메신저 내용을 보기위해 법원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최근 며칠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24일 저녁엔 게임앱 이외에 이날 발표된 '카카오토픽'과 함께 구글플레이스토어 '핫이슈' 10위 내에 위치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인터넷업계는 지난 2009년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메일을 공개했을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메일 계정을 구글 지메일 등으로 옮겼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 당시 유튜브로 이동했음을 예로 들며 벌써부터 해외 서비스로의 이용자 이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용자들이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 IT 기업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