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민심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라"

[윤미숙기자]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도 열흘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경색된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만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추석 연휴 직후 '세월호 특별법-민생·경제 관련 법안 분리 처리' 방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추석 민심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였다"며 "제대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면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까지 제정한다고 국민에 약속했는데, 이를 무시한 곳이 국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요구가 '자력구제'이며 '형사법의 기본 체계를 흔든다'고 말했지만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의 요구를 '자력구제'라고 칭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면서 "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양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하는 것은 그 특위가 법에 의해 구성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고 이 나라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서둘러 왜곡된 법안을 만들기 보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