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네티즌 "껍데기뿐"

[김영리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껍데기' 뿐인 특별법이라며 유가족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네티즌들도 규탄하고 있다.

8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 인터넷공간에선 전날 이뤄진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밀실 야합'이라며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별법 합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미가 없다'며 다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주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을 수용하고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17명 위원 중 여야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 등을 추천키로 했다.

이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로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이라며 "무효이므로 재협상하라"고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도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 의견을 무시하고 이뤄진 밀실 야합"이라며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 연합인 전국교수행동 역시 "진상조사 대상인 정부 여당에게 조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특별법에 합의한 새정치연합에 대해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범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새누리정치연합'으로 통 크게 합치는 게 어떻겠는가?"라며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박는 대못도 견뎠다. 그들은 오로지 진신을 알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특별법 만큼은 꼭 관철되길 바랐고 목숨걸고 단식투쟁까지 해왔다. 그런 유가족 등 뒤에 야당은 거대한 전봇대를 박아버렸다"라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껍데기 뿐인 세월호 특별법, 유족들과 시민들이 원치않는데 정부여당에 장단을 맞춘 야당.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인데 성난 민심을 어찌할꼬?"라며 우려했다.

이 밖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과 그 주변을 성역없이 조사했지만 반대고작 대단했다.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에도 조사가 아닌 방해가 엿보인다. 뭐가 두려워 유족 조사권을 삭제했는가", "야당같지 않은 야당을 찍어준 내 손을 부러뜨리고 싶다", "그런 야당 필요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정신이 깃든 신당창당이 돌파구 같습니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는 국회 앞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교대하기 위해 안산에서 찾아온 유가족 80여명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