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민자고속도로사업 보상금 2873억원 확정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천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수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보상자금은 보상기관인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2천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 421억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 170억원 등이다.

보상자금은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예정이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다.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됐다.

정부는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올해 보상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해 추가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