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하나 못 뽑는 나라…'인사 참사' 해결책은?

[채송무기자] 총리 후보 지명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채 줄줄이 낙마하면서 세간에는 '세월호 아이들도 못 구한 대한민국은 총리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는 나라'라는 탄식마저 들린다.

무엇보다 두 총리 후보자의 잇단 실패로 인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각을 통할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이에 적합한 후보를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개혁성이나 소통 능력, 책임성보다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총리 후보자의 제1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내놓은 위기 수습 내각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체제로 이뤄지는 책임 내각이다.

청와대는 조속히 총리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높아진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아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여가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이 가중되자 새누리당에서는 현재의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과 같은 신상털이식 인사 청문의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이원화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현재의 정국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국민의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총리감이라고 하는 분 72분을 검증했는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적합한 인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인사 청문의 총체적 난국을 전제했다.

이 중진 의원은 "결국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김한길·안철수 대표의 회동 제안도 무시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무 비서관을 시켜 난 하나 보내는 것이 전부인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인사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정권의 인사 문제는 여야를 넘어 국가 차원의 위기로 비화되고 있다. 여권이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여야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고려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