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도 文도 낙마…朴대통령, 위기 돌파구 찾을까

[채송무기자] 정국 혼돈의 중심이었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사태가 지명 14일만에 결국 자진 사퇴로 끝이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국가 신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2기 내각이 출범도 전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감각은 초반 승승장구하던 박근혜 정권을 삽시간에 위기로 내몰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내세우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부터 근원적 적폐로 지적받았던 인사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 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하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문 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후 문창극 후보자마저 '민족 비하 발언' 논란과 친일 사관 의혹에 휩싸이며 두 총리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장도 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리더십도 크게 상처를 입어 국가 개혁을 위한 힘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사태가 악화되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귀국 후 자진 사퇴까지 4일 동안 문 후보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 두 달여간 계속되고 있는 국정 공백 속에서 청와대가 문 후보자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청와대 내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결단과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인사 병폐가 진행 중이라는 데에 있다. 야권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의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문 후보자의 낙마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문제가 또 다시 이어진다면 이는 오는 7·30 재보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사태에 이은 인사 참사로 4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면서 야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류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여당 우위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