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특위 전체회의 통과

[채송무기자] 논란이 됐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한 후 29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각각 여야 특위 간사로 임명했다.

논란도 있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검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당초 법무부와 검찰청을 같이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양해했다"고 했지만 우 의원은 "조사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 주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대답하는 것이 맞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 중 기관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보고하게 한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특위는 최민희 의원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아닌 '방송 담당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우원식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향후 검찰 포함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6월 2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시작한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상처를 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 국민적 과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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