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글로벌가치사슬 통한 경제성장 촉진"

[정기수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 이사회'와 '세계 무역 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 참석한 34개 회원국 각료들은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가 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구축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 ▲노동 숙련도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돼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OECD가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각국의 서비스 규제 개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량화해 국별·산업별 서비스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지수로, 우리나라는 총 18개 평가분야 중 유통·보험·엔지니어링 등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FDI(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호주 주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 지난해 말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발리 패키지' 이후 후속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발리 패키지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로 예정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환경상품·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수국간 협상의 진전 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산업·무역·투자 부분에서의 OECD와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체코 산업통상부장관과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FTA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