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정부여당, 금융감독 체계 개악 시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비판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독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잦은 금융 사고 속에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기돼 왔다"며 "그러나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방향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 산업 정책 업무와 금융 감독 정책 업무의 분리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의 독립적 설치조차 무산될 위기"라며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원을 두 개로 쪼개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어차피 둘 다 금융위 통제 하에 놓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라도 합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금융소빚다보호위원회를 설치하되 인사권은 금융위가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두 개의 기구에 모두 모피아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여당 안대로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고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위가 쥐락펴락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퇴직후 일자리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