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의 人災 '세월호', 정부 불신 높였다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 8일 째, 침몰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사고 발생 초기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분노에 이어 감독청과 구조기관 등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선사부터 선원, 감독청, 구조기관 모두의 부실과 무신경이 복합된 참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결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18년 된 노후 선박을 매입한 후 이를 개조해 무게 중심이 높아졌음에도 기준보다 2~3배 많은 짐을 실었다. 비상 상황 시 승객 안전과 구조를 책임져야 하는 선장을 비롯한 핵심 승무원 다수를 대응에 취약한 비정규직으로 구성하는 등 안전 불감의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지방해양항만청, 선박 안전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은 엉터리 선박 검사로 재난을 키웠다. 특히 한국선급은 올 2월 실시한 세월호 정기 안전 점검에서 대부분 양호 판정을 내려 부실 점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공항의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무능도 문제가 됐다. 세월호가 오전 7시 경 진도 VTS 관제 구역으로 들어온 이후 약 2시간 가량 급선회 등 비정상적 행적을 보였지만 진도VTS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진도VTS는 결국 9시 7분에야 세월호와 무선 교신에 나섰고, 주변 선박에 세월호 구조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진도 VTS가 좀 더 일찍 상황을 파악했다면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 선체 내부의 생존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사고 초기 대부분의 탑승자를 구조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혼선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단계별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탑승 선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해경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해운업계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에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 미비와 잇따른 정치인·공직자들의 피해자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