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해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기초연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하는 새로운 안을 수용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소득 하위 60%에는 20만원을, 하위 60~70%에는 15만원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소득수준 연계안은 정부여당이 핑계 삼는 재정부담도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연금체계에 안정적인 합리적 제안"이라며,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열악한 복지수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연계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핑계를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원칙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타협의 자세도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도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소득수준 연계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더 나아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까지 이어진 여야정 협의체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맞서며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여야정은 오는 7일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