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기초 무공천', 여야가 협의 결정해야"

[이영은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보다 여야 간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하는데, 대통령이 이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묻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정당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에 일임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정당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정당 간 협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양당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달라. 국회 안에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한 '거짓말 대통령'이 됐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정 총리는 "정당 간 협의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정 총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에 맡긴 것이고 , 정당 관련 공약 문제는 정당에서 이행 여부를 결정한 문제이지 정부가 하기 어렵다"고 맞대응했다.

특히 유 의원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당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반격하자 "대통령이 지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이 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차라리 예산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지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