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세금폭탄 안돼"…與, 기초연금 여론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8일 '청년세대 부담완화, 노인빈곤극복,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초연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노인빈곤을 해소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에 20만원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손자·손녀 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50조원 가량 되고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용이 100조원이 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국가 재정이 이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형편이 되는대로 지급하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야당에 어르신들을 볼모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답답하다"고 했고, 유일호 정책위의장(직무대행)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안겨주지 않기 위함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아 개탄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지금 태어날 아이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2040년에는 매년 10조원이 넘는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연금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노인·청년 대표들도 재정상황, 미래세대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형평성을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니즈(요구)에 따른 무기여제도로서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세대 내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더 나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김민호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49.3%)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협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은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이자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민주당의 일괄지급안은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른 자동조정장치가 없어 미래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세대에 사과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대표로 참석한 유을상씨는 "2년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결코 국가에 부담을 주거나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국가와 개인의 부채는 감안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 실천 운운하는 정치인들, 제발 사회복지에 대한 서적 1페이지라도 읽어 보시라"고 꼬집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국장은 "정부안은 현 세대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10명 중 9명에게 20만원 전액을 드리면서 자녀세대의 부담은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법이 통과된 후 최소 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