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수술하자"…與, '규제개혁특위' 구성키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2일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강조한 규제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다음주 초 발족할 것"이라며 "이한구 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 최고위원들은 규제 개혁에는 법 개정이 뒤따르는 만큼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와 같다'면서 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며 "규제는 법을 고쳐서 없애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신속하게 TF팀을 꾸리고 대통령과 상의해 규제 혁파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개혁도 마찬가지다.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도 "오죽하면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했겠는가. 그만큼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규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개혁)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맡겨선 안 된다. 당에서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장을 돌면서 사례별로 취합,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요즘 장안의 화두는 대통령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다, 연일 거칠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인데 이는 아마 답답함의 발로일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이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