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 재계 본격 논의 시작

[박영례기자] 최근 '통일 대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계가 통일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간 통일에 관한 의견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정부주도로 시작된 통일 논의가 민간 경제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다. 이를 계기로 각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은 신성장 동력"

이날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이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역시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 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도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임금격차-체제 등 해법 찾아야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통일비용 부담 등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은 바,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통일 후 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는 "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2지역 1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성하 상임위원은 단기적 2지역 1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주성하 상임위원은 "현재도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작은 인센티브로 북한주민을 북한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경제적 통합과 함께 남북 국민간의 차별과 적대감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