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민관합동으로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대응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그간 발굴된 사례에 대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EU, 중국, 일본, 인니,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