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막판 줄다리기…'검찰개혁법' 암초

[채송무기자]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 쟁점 법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2월 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무작정 힘 겨루기만 하면서 이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월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처리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산됐지만 여야 지도부간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2월 국회 쟁점이었던 기초 공천제 폐지 등 정치 개혁 입법, 정보 보호 관련법들도 2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2월 국회의 핵심 쟁점은 검찰 개혁 관련법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불과 이틀 앞둔 26일 법사위를 열었으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사위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특별 감찰의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한정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위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붙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130여건의 법안 처리 역시 전면 중단됐다.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2월 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 현재 여야 지도부간 합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도 무산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27일 현재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전날 밤 늦게 나온 정부여당의 협상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막후 협상도 진행 중이다.

여러 난관이 있긴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일관 합의 시도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명운을 걸고 6·4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무산시켰을 때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관심은 민생에 있음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토대로 선거전을 펼쳐야 한다. 제3정당인 새정치연합이 기성 정치권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신을 높이는 협상 결렬을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야가 벌이고 있는 협상 타결로 막판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