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벤처 육성에 향후 3년간 4조원 투입

[윤미숙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를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국가재정 4조원을 투입하고 7천6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엔젤투자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선도적 미래 투자를 이끌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국가 연구투자(R&D) 비율을 GDP대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고착화됐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고 구분회계제도를 확대 적용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등 입찰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 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며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현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 확대 ▲상가 권리금 제도적 보장 ▲임금-생산성 연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고용보험·실업급여 체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가 거듭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기술은행 설립,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4조원 투입,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수출 균형성장'이다. 구체적 실현 방안은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가지가 등장했다.

내수기반 확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전세값 문제 해결, 투자여건 확충과 관련해선 규제 혁파,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선 청년 일자리 50만개·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