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방송에 무슨 창조방송?"

[백나영기자] 박근혜 정부들어 아무데다 갖다 붙는 '창조'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도마에 올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창조방송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방통위는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방송에 '창조'를 붙여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불러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한 방송시장의 재원 확충을 통해) 최근 주춤하고 있는 한류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 창조방송"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창조경제를 중심테마로 해서 정부가 경제활성화 목표하고 있으니, 거기에 부흥해 방송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미래부의 방송진흥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진흥보다 본연의 임부에 충실하라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의 진흥 업무는 미래부가, 방송의 자율성·공공성·공익성을 높이는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돼있다"며 "정부의 기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통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방송에 창조를 붙이는 것이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의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 미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내부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