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 조작, 특검 통해 진상규명"…내일 규탄 대회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위조, 위증이든, 거짓발표건, 탈법과 초법을 서슴치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도 않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불의한 공권력 방치는 박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고, 기관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다"며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관 현지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간과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제2의 부림사건으로,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권력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원내대표간 협상이 있었지만 '면벽대화'였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 전에라도 (당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선양 주재 영사관에 현지 조사관을 파견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몰고가는 국면에서 우리는 더욱 결기와 위기의식,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을 오만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후 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규탄대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