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재개…'기초공천 폐지' 3黨 3色

[채송무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또 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거부하면서 상향식 공천제 등 정치권 기득권 포기안을 대신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약은 100%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당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기득권 돌려주기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안되면 각 정당이 스스로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는데 이것은 차선책으로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를 통해 기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현행 제도에서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괜히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지 말라. 왜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나"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시장 실패라는 말도 있고 정부 실패라는 말도 있듯이 그때 그때에 따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공약을 만들 때도 안철수 예비 후보가 깊은 고민과 연구 끝에 폐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 포퓰리즘 위주로 만든 것으로 이런 것이 공약 실패"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핵심은 작년 연말 대선에서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말했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지금 입장이 다르다"고 힐난했다.

백 의원은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공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못 지킨다면 그 이유와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민주당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의견이 많지만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공천하려면 현재 당적을 갖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탈당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서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며 "지금은 정당공천 폐지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지도부 논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양당 지도부들이 오늘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논의는 현행대로 하고 다른 중요한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의 방침으로 하면 된다"며 "이런 방법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마무리짓고 보다 중요한 비례대표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