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6일 첫 회의

[윤미숙기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현숙 의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김용익·김성주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9인으로 구성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오는 7월부터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예산 5조2천억원은 올해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제도 실행 준비기간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 연계 방식 기초연금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은 예산안과 함께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이라며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4개월을 감안해 아무리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을 겨냥, "금년 예산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부안에 따라 통과시켜 놓고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연금 도입 등 국민 앞에 약속한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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