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표 새정치, 정치권 '혁신' 촉매제 될까

[채송무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안을 정치혁신안의 첫 단계로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혁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 대표의 혁신안은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제정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도 의원 특권 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 구성 등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던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제한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김 대표는 이같은 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환영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은 지난 해 6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 폐지와 국회 폭력 폐지 등 정치 쇄신을 처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정치 개혁특위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신당 측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것으로서 안철수 효과로 보고 환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개혁의 시작점으로 정치 구조가 개혁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은 향후 경쟁적으로 정치혁신안을 내놓으며 혁신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조만간 정당 혁신안, 정치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며 변화 이끌기에 나설 계획이고, 안철수 신당 역시 정치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기본적 정치혁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말할 것"이라며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초순 내지 중순에는 발표할 예정으로 정치의 구조적 개혁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야권의 혁신 경쟁은 지방선거를 앞둔 주도권 잡기라는 지적이 많아 안철수 신당이 갖고 있는 새정치의 상징성을 흔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