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올해 4천500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2014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그동안 제품 안전성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과 안전 위해 우려 제품 등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한다. 또 조사결과 국민에 대한 위해 우려 제품은 리콜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전성조사 대상은 ▲20대 중점관리대상품목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용품목 ▲계절용품 ▲소비자 불만 다수 발생 품목 등과 그동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29개)을 새로이 추가해 170개 품목 약 4천5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특히 그동안 안전기준 위반의 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실시해오던 자발적 개선조치를 대폭 축소하고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예외 없이 리콜 처분키로 했다.

리콜조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제품 공표방법 및 회수율 등 리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 여부를 점검해 리콜불이행 기업에게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표원은 소비자 신고제품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안전성조사를 지속한 결과, 소비자와 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높아져 조사대상 품목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은 감소되는 추세다.

조사제품은 2011년 105품목 3천108개에서 2012년 107품목 3천246개, 지난해 150품목 4천598개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적합률은 2011년 17.5%에서 2012년 11.5%, 지난해 1~11월까지 9.8%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확정된 안전성조사 계획을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리콜 처분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및 위해 의심 제품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