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코레일, 철도노조 탄압 멈춰야"

[이영은기자] 전국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파업 철회 후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경찰과 코레일이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3일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철도노조는 지난 30일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공식 철회하고, 31일부터 공식적으로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에도 검찰과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코레일은 대체인력 고용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배소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일제히 철도노조에 대한 과잉 수사 및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진압 중"이라며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일단 체포하고,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인신구속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타협은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정확히 오버랩 된다"면서, 경찰을 향해 "지나친 충성경쟁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경찰과 코레일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완전 굴복을 강요하며 온갖 민형사상 책임을 덤터기 씌우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철도를 하루빨리 정상화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과 경찰의 강경일변도는 철도정상화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강력한 불통의지에 충성심만 불태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과 코레일이 흉내내고 있는 불통의 모습은 박 대통령이 원작자이다. 대통령은 불통 저작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새해를 맞아 소통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도 코레일의 파업손배청구는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형법과 민법으로 파업을 다루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파업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협박하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