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정국, 특검·지방선거 격전 예고

[채송무기자] 정치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이 지나고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갑오년 정국도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이 예산 정국을 거쳐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정치권을 달궜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이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특별검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 바로 민심'이며 특검 없이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버티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국정원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당내에서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했다.

더구나 민주당의 올해 지방선거 전략 중 하나가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대선개입 특검 정국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1년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제기되기는 아직 이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중간평가 형태로 치뤄야 야권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추석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의 무한 갈등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불통'과 '독선' 이미지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의 부정적 여론도 40%를 넘었다.

◆정치적 이슈 재판 줄줄이…갈등 재점화

지난해 정치권을 극한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정치적 이슈들이 대부분 법정 다툼화되면서 올해에도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점도 정치권의 갈등 요인이다.

우선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불법 열람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대화록 유출 의혹으로 남재준 국정원장도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재판도 본격 진행될 계획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우리 사회의 '종북' 논란이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