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진통 끝 특위 통과

[채송무기자] 여야가 31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했다.

진통도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강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안으로 인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 자체가 방해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아니었다"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 관여 목적 등을 더 규율했어야 했다. 앞으로 국정원이 계속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합의안이 최초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며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를 수십개 만들어왔다. 내용을 보면 도처에 독소 조항으로 앞으로 어떤 국정원 정보관이 정보 활동하겠나"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김정은, 종북·좌익 세력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박수치고 난리날 것"이라며 "국정원 기능 보장도 한 구석도 언급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도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에 대해 출입하고 못 하고를 정하나. 매우 한심한 법률"이라며 "세계는 정보 전쟁 시대인데 우리만 족쇄를 채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큰 투를 끼치는 법이 돼 모두가 역사의 죄인처럼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이 합의안도 미진하다는 입장이었다.

유인태 의원은 "우리도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되겠나 하는 불만이 많다"며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으로, 이 정부 들어와 국정원 문제를 깨끗이 털고 갔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이 국정원의 정보 활동에 대해 다 동의한다면 상관없지만,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만 가지고 폐단이 시정될지 의문이지만 타협은 양쪽이 다 불만스러워야 되는 것이니 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 "여야 합의에서 12월 말까지는 정치 개입 차단에 비중을 두고 2월 말까지는 정보 기관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정보기관 활동 강화에 비중을 둔 논의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의 투표를 요구하다 퇴장했고, 국정원 개혁법안은 그대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