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마지막 협상, 예산안 처리는 31일로

[채송무기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이룬 가운데 마지막 쟁점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31일로 넘어갔다.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함께 30일 밤 9시40분 경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에 들어갔다.

그간 여야의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 기관 상시 출입 금지 법제화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법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여야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에는 합의했지만 수위가 다른 두 가지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수정안을 내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서 타협을 이루면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미 국회 예결위는 31일 오전 1시 예산소위와 오전 3시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했다.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도 열린다. 여야는 30일 밤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면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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