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철도파업 수사 원칙대로"…민주 "쪽박 깨지마라"

[이영은기자] 검찰과 경찰이 30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에도 불구,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현재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로 파업이 극적으로 정리되고 대화 국면으로 어렵게 접어들었는데, 굳이 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기 보다는 대화 국면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시점에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천명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맞고, 체포대상 노동자들을 구속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당연한 법집행 의지의 천명을 새삼스럽고 남다르게 보는 이유는 지난 파업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화 국면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는 더 이상 노사의 성실교섭을 방해하는 밀실 지시를 중지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징계 최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하루 속히 국민 불편을 끝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