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 불발…30일 처리 미지수

[채송무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 핵심 쟁점 사안의 3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회동을 통해 쟁점 사안인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쟁점인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양당의 이견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의 법제화와 사이버심리전의 처벌 조항 신설 등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날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 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에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 배수진을 치면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결국 여야 지도부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나 별도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후 6시 20분부터 국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여지는 남겨 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세법 개정안, 쌀 목표 가격 등에 대해서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목표인 30일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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