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오너 책임 추궁 어려워"

[장유미기자]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이 삼성, 신세계, 이랜드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오너들이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도 권한과 달리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사외이사 비중이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늘면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 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 집단은 지난 4월 지정된 민간 대기업집단 51개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 2개를 제외한 49개 민간 대기업집단, 총 1천585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총수가 올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의 11%(157개사)로 지난해 11.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장 회사 중에서는 218개사 중 71개사(32.6%),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1천211개사 중 86개사(7.1%)가 해당됐다. 또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2%(375개사)로 전년 27.2%(384개사)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은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대부분 상장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49개 회사 중 83개사(55.7%)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 중 62개 사는 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세아, 부영, 한진중공업 순으로 높았으며, 삼성, 신세계, 이랜드 순으로 낮았다.

삼성의 경우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만 등기이사로 등재돼 이고, 신세계와 이랜드 역시 1명에 그쳤다.

또 총수는 평균 3.8개(11.0%)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있으며,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아 눈에 띄었다.

반면, 롯데(12개사), 현대(11개사), 영풍(10개사) 등 3개 집단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김중호 사무관은 "기업경영에서 등기이사들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비등기이사는 책임을 안지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총수가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다면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다는 것은 권한은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 상태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총수 일가 이사등재 회사가 증가한 집단은 동양 3개사, 금호아시아나와 현대, OCI 등이 2개사로 조사됐으며, 감소한 집단은 효성(10개사)과 두산(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 및 총수 2~3세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1.0%p 감소한 것은 신규 분석 대상 집단(18.8%)이 기존 집단(26.9%)보다 낮은 데 주로 기인했다"며 "신규 분석 대상 집단은 한라, 교보생명보험, 한국타이어, 태영, 이랜드 등이며, 기존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비율도 전년에 비해 소폭(0.4%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내부거래위 설치 다소 증가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사 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올해 48.7%를 기록, 전년 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총수 없는 집단이 49.6%로, 총수 있는 집단 보다 1.0%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총수 있는 집단에서 전년보다 0.3%p 증가한 반면, 총수 없는 집단에서는 0.8%p 감소했다. 법상 요구 기준인 전체 이사 25% 이상을 상회해 선임된 사외이사 수는 67명(평균 0.28명)으로 전년인 58명(평균 0.24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집단별 사외이사 비중은 KT&G(85.7%), 한국투자금융(66.7%), 두산(66.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랜드(28.6%), 웅진(34.6%), 동양(36.5%) 순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법상 요구 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집단은 KT(7명), 두산 및 CJ(6명) 등 26개 집단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집단은 법상 최소기준에 맞춰 사외이사를 선임해 초과하는 사외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올해 91.1%를 기록,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집단별로는 한국투자금융, 에쓰오일, 태영 순으로 높고, 동양, 이랜드, 한진중공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6천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25건에 그쳤다. 또 이사회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총수 없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이 총수 있는 집단보다 높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년 보다 8개사가 증가한 128개사, 감사위원회는 238개 상장사 중 168개사가 설치해 지난해 보다 4.2%p 늘었다. 또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각각 46개사, 45개사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존 집단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 수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내부거래위원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대기업집단 경쟁 입찰 확대 자율 선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롯데제과, 대한항공, 한화증권, 현대건설 등은 자율 선언 이행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비중 등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같은 지배구조 개선이 오너 일가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됐지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특히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주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 견제 장치의 운영 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압력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