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국정원 개혁안-예산안 연계해 국정 태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시켜 국정원 관련 법안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국정원 관련 과도한 입법 요구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칙 태클"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세상에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잡는 야당이 어디 있느냐. 민주당의 사인이 없으면 하나도 진행시킬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이냐, 민주당의 나라냐"라며 "정치는 협상으로 풀어야지 협박으로 승부를 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윤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상당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공무원의)정치 관여의 경우 처벌 조항 강화, 공소시효 연장, 내부 고발자 보호, 국회 예산 통제권 강화 등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사이버 심리전 규제에 대한 명문화 여부"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이를 법 조항에 넣자고 하는데 국정원 정보활동의 세세한 내역까지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개입이다. 한 마디로 과도한 요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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