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 5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오는 11일(수) 오후 2시부터 일본 동경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 방향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저작권 관련한 우리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제1부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제2부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정허락 간소화'에 대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전자책의 이용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천지부장이 '해외 저작권 관리 방안'과 관련해 우리의 사례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12일(목) 10시부터는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사토 토루 일본 문화청 국제협력과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창조적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탁관리단체 운영 방안,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