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대북 사이버활동 위축 말아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강화 움직임과 관련, 최근 구성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이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자극적으로 비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선전 동영상을 SNS 상에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등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우리 사회 여론 조작에 관여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이 나오니 '이제 간첩도 못 잡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과 대북 정보능력, 사이버테러 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 상 필수인 대북 사이버 대응 활동까지 위축시켜선 결코 안 된다"면서 "무차별적인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지, 우리 안보에 유해한 방향으로 사이버심리전을 축소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로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문제이고 개선해야 하지만 이 수사가 사이버 활동 전체를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간다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