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4자회담 합의 반발…"野에 끌려다녀"

[윤미숙기자] 여야가 4자 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돼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키로 하면서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합의 내용 중에는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고민과 끝없는 인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일념이 있었고 국회 공전에 따른 책임이 여당에 더 많이 돌아올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토론을 신청, "당 지도부가 애쓴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우리가 합의해 준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며 "정보위 상설화는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정보위 비밀열람권 강화나 예산 통제권 강화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정략에 말려들면 국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당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민주당이 특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친노 세력이 주도한 대선 불복 및 차기 집권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특위를 받았지만 특검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마다 예산철이 되면 또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요구해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고 각종 선거에 악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이 합의안은 야당의 정략적인 덫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공개 발언에 나서 "(민주당에) 위원장을 주고 (특위에) 입법권을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주지 그랬느냐. 이 정도 줄 것 같았으면 한 달 전에 벌써 국회가 정상화 됐을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가 '안철수 신당'을 막기 위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가져갈 것이며, 국정원 개혁안을 들고 계속 정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연내 입법 처리' 부분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정보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는 안을 내놓고 합의 안 하면 예산안 처리 못한다고 하게 될 것"이라며 "특위가 구성되든 다시 협상을 하든 예산안과 특위를 분리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