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판 중 사안에 특검도입, 법리에 안 맞아"

[채송무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의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창조경제가 어디서 나오나. 최초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지휘라인 전체가 물러났다. 이같은 수사에 의한 재판을 국민이 믿겠나"라며 "전체 야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특검을 하면 정국이 풀릴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다시 하자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재차 특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정홍원 총리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현행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은 그 수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OECD국가 중 우리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 노조가 적법을 지켜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다"며 "현행 법도 만들어질 당시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됐다. 그 정신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개정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